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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양액션플랜 '항만수수료'에 해운업계 '불편'

“1페니라도 상당한 부담”. 韓 해운조선업계, "이전보다 더 나쁘다"

美 해양액션플랜 '항만수수료'에 해운업계 '불편'

트럼프 행정부가 ‘해양액션플랜(Maritime Action Plan)’에서 미국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외국 건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키로 한 데 대해 글로벌 해운업계가 불안과 불만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당초 발표 시한을 수개월 넘긴 끝에 지난 13일 공개된 해양액션플랜은 3개월 전에 나온 항만수수료 부과안과 상당 부분이 다르다. 백악관은 이번에 “외국 건조 선박이 미국 시장 접근권을 누리는 만큼 그 혜택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논리는 3개월 전과 같다. 하지만 이전과는 상황이나 적용 범위가 다르다.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 건조 선박 및 미국 외 조선소에서 건조된 자동차운반선(PCTC)에 대한 별도 수수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다가 중단했었다. 이번에 나온 방안은 그 명칭이 ‘외국 건조 선박에 대한 보편적 인프라·안보 수수료’ 도입으로,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 건조 선박'이 대상이다. 적용 대상이 보다 포괄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수료는 선박 톤수 1kg당 0.01달러(1센트)에서 최대 0.25달러 수준으로 제시됐다. 0.01달러 적용 시 연간 최대 660억 달러, 0.25달러 적용 시 이론적으로 1조 5,000억 달러까지 확보 가능하다. 이를 미터톤(1,000kg) 기준으로 환산하면 톤당 10~250달러에 해당한다. 다만, 해운업계에서 통상 사용하는 총톤수(GT)가 중량이 아닌 용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과금 체계가 어떻게 설계될지는 불확실하다. 세부 산정 방식에 따라 선종별 부담 격차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kg당 1센트라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대규모 원유·정제유 수입 구조를 고려할 때 유조선과 석유제품운반선은 비용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제안된 상한선인 kg당 0.25달러가 적용될 경우, 항만수수료는 2025년 USTR(미 무역대표부)이 부과키로 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컨테이너선과 PCTC 등 다른 선종들도 유조선 만큼 큰 피해를 아니지만 모두 직접적인 비용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해운조선업계의 불만은 더 크다. 국내 해운단체의 한 관계자는 "3개월 전의 항만수수료 부과 방안에서는 중국 건조 선박에 대한 차별적 징세가 있어 한국으로서는 반사적 이익이나마 기대됐지만 이번에는 그것 마저 없다"며 "국내 해운조선업계에는 말 그대로 악재"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작성은 국무장관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 중인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와 예산국장 러셀 보그트(Russell Vought)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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