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해상 공급망 확보에 대한 '안보'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80척 규모로 국가필수선박제도가 존재하지만, 선박 동원에 대한 강제성이 약한 만큼 위급시 실질적으로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규모로 전략선박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원, 국방부 등 보안당국의 요청에 해운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국익 관점에서 도입 검토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주관해 18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나라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토론회에서도 'K-전략상선대'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논의됐다.

발제자인 중앙대 우수한 교수는 원유와 LNG, 철광석, 석탄의 경우 100% 해상으로 수입되는 만큼 바닷길이 막히면 국가경제가 즉각 마비될 수 있다며 안보 관점에서 전략상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LNG 국적선 적취율은 34% 수준"이라며 "국적선 적취율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에너지 자원의 운송안보 측면의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LNG의 경우 2024년 국적선 선대가 13척으로 적취율 38.2%을 기록했는데,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29년에는 4척(적취율 12%)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2037년에는 LNG를 나르는 국적선박이 한 척도 남지 않게 된다.

만약 비상사태로 LNG 한 척이 입항하지 않으면 서울 시민 절반이 한달 동안 사용할 전기가 차단되는 등 경제안보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 교수는 "해상운송 차단 시 하루 경제 손실이 5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제조 2조5000억원, 유통 1조5000억원, 에너지 1조원, 금융 5000억원에 달하는 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전략상선대 도입 명분을 강조했다.

전략상선대는 말 그대로 '평시에는 상업적 사용하다 국가 필요시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선박'을 말하는데, 우 교수는 200척 규모를 제안했다.
 

우 교수는 "전시 물동량 40~50% 비중을 적용하면 벌크 60척, 유조선 48척, 컨테이너 50척, 자동차 9척, 가스선 33척 규모 정도"라며 "원유, LNG, 석탄, 철광석, 비철금속, 양곡(식량), 생필품(컨테이너), 자동차, 군수품 등 9대 전략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탈탄소엔진 개발과 탑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등의 일본의 GX(친환경전환) 경제이행채권 제도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교수는 핵심에너지 국적선 의무 배정을 70% 수준에 맞추고, 전략 운용시 영업손실 전액 보전 등을 통해 200척 규모의 전략상선대를 건조·운용하면 신조선 투입 등을 통해 59조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직간접 고용 규모만 10만명이다.

우 교수는 "가칭 '전략상선대법' 제정을 통해 운용 근거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지금이 국가 에너지 안보 인프라를 구축할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어기구 위원장은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활식성이 커지면서 해상 공급망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평상시에는 상업적으로 운영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상선대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또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위기 속에서 외국적 선박에 에너지 수송 등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시 이들 선박의 항해 거부나 위험 지역 기피로 언제든 운송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마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와 유사시 동원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상선대 같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