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Net-zero)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이를 지지하는 국가에 제재를 경고한 미국의 위협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다음 주 IMO에서 채택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IMO는 이번 주 후반, 해운산업에 대한 세계 최초의 글로벌 탄소세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며, EU는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해당 제안의 핵심 후원자로 나섰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IMO의 탄소세 도입이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U 관계자는 “기후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U 내부에서는 일부 회원국이 글로벌 탄소세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조심스러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이뤄질 IMO 투표에서 EU의 단일 입장이 흔들릴 가능성을 시사한다. ■ 미국, “유럽 주도의 신식민주의”
유럽 최대 항만인 로테르담항이 래깅 작업자들의 파업 중단에 따라 13일부터 4일간 임시 운영에 들어갔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청은 “법원 심리 기간 동안 노사 양측이 임시작업 명령에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선사, 터미널, 육상운송업체, 화주협회 대표 등은 파업 금지 또는 제한을 요구하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래깅 작업자들의 노조인 FNV Havens와 래깅업체들은 12일부터 협상을 재개했으며, 오는 17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파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테르담항만청은 “이번 임시 운영기간 동안 항만기능을 최대한 정상화할 것”이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운영 계획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파업은 컨테이너 선박의 적재·하역에 필수적인 래깅 작업자들의 노동 조건과 보수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주요 래깅업체인 ILS(International Lashing Services)와 Matrans Marine Services는 APM Maasvlakte II, ECT Delta, Rotterdam World Gateway, Hutchison Ports Delta II 등 대형 터미널들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들 터미
필리핀 항만운영업체 ICTSI(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nc.)가 남아공 더반 컨테이너터미널(DCT) 부두2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업계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남아공 고등법원은 글로벌 선사 머스크(A.P. Moller-Maersk)가 제기한 법적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이로써 남아공의 항만공사 트랜스넷(Transnet)이 ICTSI와 25년간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머스크가 제기한 법적 도전은 완전히 무산됐다. 머스크는 ICTSI가 입찰과정에서 지급능력 평가기준으로 대차대조표 자본이 아닌 시가총액을 사용했다며 불공정하게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절차상 위법이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ICTSI는 이번 판결로 더반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46%, DCT 부두2의 처리량 72%를 담당하게 됐다. 뒤이어 약 110억 랜드(6억 3,800만 달러)를 투자해 시설 현대화 및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ICTSI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과정이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머스크의 자회사인 APM터미널은 입찰에서 2위에 그치자 지난해 4월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국감이 15일 열린다. 이번 해수부 국감에선 북극항로 거점 마련 등의 이유로 진행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적선사 HMM 매각 및 본사 이전 문제도 이번 국감의 또다른 뜨거운 쟁점이다. 여당은 해양·수산 정책의 집중과 해양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명분으로 HMM의 부산 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국감에서는 인천해경 경찰관 순직 사건의 은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순직 경찰관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강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일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채택한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해수부 국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국감에는 해수부외에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22일에는 해양경찰청에서 해경, 해양
미국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찬성하는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비자 제한과 제재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IMO는 전 세계 무역의 약 80%를 담당하는 해운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넷제로 프레임워크’ 제안을 다음 주 유엔 회원국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 제안은 해운업계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에너지장관 크리스 라이트, 교통부 장관 숀 더피는 공동 성명을 통해 “IMO의 제안은 미국 시민과 에너지 공급자, 해운사 및 관광객에게 비용을 증가시키는 조치이며, 행정부는 이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제안이 “승인되지 않은 글로벌 조세 제도”를 도입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IMO 제안에 찬성하는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 국기를 단 선박의 미국 항만 접근 제한 ▲비자 제한 및 수수료 부과 ▲“활동가 주도의 기후 정책을 후원하는 관리”에 대한 제재 등의 보복 조치를 고려 중이다: 이는 미국이 IMO의 기후 정책을 정치적·경제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경한 대응이다. 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동차운반선(PCTC)에 대한 항만 수수료를 기존 대비 3배 이상 인상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양안보프로그램(MSP) 선박에 대한 임시 분할 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글로벌 해운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son Greer) USTR 대표는 10일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 장관 텡쿠 자프룰(Tengku Zafrul)과의 회담 직후, 해당 수수료 인상안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에는 MSP에 등록된 선박에 대한 임시분할 규정도 포함돼 있어, 해당 선박들이 일정 조건 하에 수수료 적용에서 일부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부 기준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업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USTR은 그간 여러 차례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항만 수수료를 변경했다. 당초 자동차한대당 150달러의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로로 선주와 운영선사들을 놀라게 했고, 이후 6월에 USTR은 항만 수수료를 순톤당 14달러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10일 공개한 새 항만 수수료 정책에서는 이를 순톤당 46달러로 인상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운영사들이 수수료 인상분을 화주에게 전가할
17주 연속 컨테이너 스팟운임이 하락하면서 정기선업계가 북유럽 항만들의 '혼잡'에 거는 기대감이 은근하다. 유럽 최대 항만인 로테르담항과 벨기에 앤트워프·제브뤼헤항의 운영 차질은 연일 악화하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로테르담항의 컨테이너선 운영은 래셔(Lasher)들의 파업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사실상 정지상태에 빠졌다. 래셔 노조는 10일 사측의 임금인상 제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파업을 계속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AIS 신호에 따르면 머스크, CMA CGM, 하팍로이드, COSCO 등의 선박들이 로테르담 남쪽 정박지에 잔뜩 대기 중이다. 로테르담항 관계자들은 “수입 컨테이너의 25%, 수출의 40%가 식품”이라며, 파업 장기화시 소매업체와 의료서비스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소기업 단체는 로테르담법원에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소송을 제기했다. 10일에는 가자지구 전쟁반대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이 로테르담항 진입로를 막으며 시위를 벌였고, 11일에도 도로를 차단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돼 있어 주말 내내 물류 마비가 예상된다. 벨기에 앤트워프·제브뤼헤항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연방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해
노르웨이 정부가 세계 최초의 선박 전용 터널로 주목받았던 ‘스타드 선박터널(Stad Ship Tunnel)’ 건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고비용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가 예산안에서 관련 항목을 삭제했으며, 이에 따라 수년간 논의돼온 야심찬 해양 인프라 사업은 중단 수순을 밟게 됐다. 스타드터널은 노르웨이 서부 해안의 험난한 해역을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형 해양터널로, 길이 약 1.7km, 폭 36m, 높이 49m 규모로 계획됐다. 이 터널은 선박이 직접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 최초의 구조물로, 해양 안전성과 운항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부터 제기된 막대한 건설 비용과 유지관리 부담은 결국 정부의 재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노르웨이 재무부는 “현재 경제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스타드 터널은 더 이상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해운업계와 지역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정부의 재정적 판단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양 안전을 위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향후 다른 형태의 인프라 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오후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방침을 비판하며 2주 후 개최가 예상됐던 미ㆍ중 정상회담의 전격적인 무산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은 조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널뛰기를 거듭하던 미ㆍ중 무역 관계에 다시 짙은 전운이 감돌면서 해운업계의 불확실성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중국이 무역 문제에 관해 극도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며 전 세계에 극히 적대적인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며 “11월 1일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더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1월 1일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다시 고삐를 틀어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과 관련해 “중국은 11월 1일부터 자국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 심지어 자국이 생산하지도 않는 일부 제품에 대해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
중국 정부가 미국의 항만 수수료 부과 조치에 대응해 오는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교통부는 순톤당 400위안(약 56달러)의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며, 해당 요율은 매년 인상돼 2028년에는 1,120위안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에서 건조되었거나 미국 국기를 달고 있으며,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선박으로 규정됐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선박에 항만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보복성 대응으로, 미·중 간 해운 분야의 긴장이 무역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수수료 부과는 미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시아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미국 선사로는 하와이에 본사를 둔 맷슨(Matson)과 시보드마린(Seaboard Marine)이 우선 꼽힌다. 정기선 시황 분석업체인 라이너리티카(Linerlytica)는 “중국의 수수료 부과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주소 : (074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9길 13, 808호(대림동, 쌍용플래티넘-S)
등록번호 : 서울 아55139 | 등록일 : 2023년 10월 26일 | 발행인 : 이주환 | 편집인 : 이주환 | 전화번호 : 02-835-7003
Copyright @해양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9일 14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