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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IMO MEPC 84, 넷제로 프레임워크 '운명 주간’ 돌입

탄소가격제 놓고 회원국들 간 격돌 예상. 지난해 부결 이후 분위기 '호전'

  • 등록 2026.04.25 06:39:22


국제해사기구(IMO)가 4월 27일~5월 1일 영국 런던 본부에서 개최하는 제8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4)에 해운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탄소가격제(Global Carbon Pricing Mechanism) 도입을 둘러싼 회원국들 간 충돌과 그 결과는 넷제로 프레임워크(Net Zero Framework)의 향후 운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지난해 4월 찬성 57표, 반대 49표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주 열린 ISWG-GHG-21(온실가스 실무그룹)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62개국이 프레임워크 지침 개발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 중 39개국은 연간 100억~120억 달러 규모의 탄소가격 수익 배분 논의에 직접 관여했다. 지난해 기권, 연기 표를 던졌던 국가 일부도 이번에는 협상에 복귀했다.

 

일부 대표단은 이를 두고 “프레임워크 지지 연합이 조용히 결속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대 진영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탄소가격 요소를 전면 삭제할 것을 제안했고, 사우디아라비아·UAE·러시아·아르헨티나는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조항 약화 및 가격제 철폐를 요구했다. 또 미국은 프레임워크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업계의 한 소식통은 “이번 MEPC 84는 단순한 기술 논의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치적 대결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IMCO, ICS, INTERCARGO, INTERTANKO, INTERFERRY, CLIA, World Shipping Council 등 글로벌 해운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IMO가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지역·국가 단위의 중복 규제가 확산돼 동일 배출량에 대해 선박이 여러 차례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해운업계가 이미 대체연료·저탄소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확실한 규제 방안'이 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라이베리아·파나마·마셜제도 등 주요 국기등록국과 Bureau Veritas, RINA 등 각국 선급, 그리고 일부 선주들은 프레임워크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형태는 지지가 약하다”며 대안 제안 검토를 촉구했다.

 

Opportunity Green, Clean Shipping Coalition 등 환경 NGO들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들은 “EU의 단결이 프레임워크 생존을 좌우한다”며 “혼란과 지연을 시도하는 세력에 맞서 방어선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