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미국의 강한 압박 속에 글로벌 탄소 배출 가격 책정 시스템을 포함한 해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 조치 채택을 결국 1년 연기했다.

 

IMO는 17일 영국 런던 본부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열어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다수 회원국이 결정을 1년 연기하는 방안에 투표했다.

 

이번 연기로 인해 각국이 개별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규제 파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미 자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아프리카와 중국도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암시하고 있다.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이러한 상황이 해운업계에 비용과 복잡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국제 항해를 하는 5000톤 이상 선박은 IMO가 정하는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운항하기 위한 부과금을 내야 한다. 채택 시 이 규제를 포함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이 오는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IMO가 추진해온 이 조치를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소셜미디어에 이를 "녹색 환상에 쓰기 위한 신종 녹색사기 관료체제 신설"이라고 맹비난하면서 IMO 회원국들에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회원국들은 며칠간 논쟁을 벌이다가 역시 이 조치에 반대해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날 논의를 1년 연기하자는 안건을 제출했으며 찬성 57표, 반대 49표로 통과됐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양대 기국인 파나마와 라이베리아가 모두 논의 연기에 찬성했다.

 

한 EU 관계자는 "다수의 국가가 미국의 압박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아르세뇨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이번 결정이 전체 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대표단은 회의 직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는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둔 가운데 다자간 환경 규제 노력에 큰 후퇴로 여겨진다.

 

글로벌 해운업의 친환경화 및 탈탄소 가격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유럽연합(EU), 브라질 등에도 타격이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유감스럽다"며 "2050년까지 국제 해운을 온실가스 넷제로의 길로 이끌, 야심 차고 과학에 기반을 둔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확보하는 데 굳건히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곧바로 환영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엑스에 "또 하나의 엄청난 승리"라며 "그(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미국은 진보주의자들의 기후 프로젝트에 돈줄이 될 뻔한,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유엔의 대규모 세금 부과를 막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