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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EU, ‘150유로 면세’ 폐지…저가 中 상품 차단

  • 등록 2025.11.16 08:43:48

 

유럽연합(EU)이 수입품에 적용되던 '150유로 이하 면세(De Minimis Rule)'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EU는 현재 150유로 이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저가 상품의 무분별한 유입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EU로 들어오는 소포의 약 65%가 저평가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수 손실뿐 아니라 불공정 경쟁 문제를 야기했다.

 

저가 상품의 91%가 중국산이라는 점도 환경·경제적 문제로 부각됐다.

 

EU 장관들은 해결책을 논의한 끝에 제도 폐지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대신, 2026년부터 임시 해결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덴마크 경제부 장관 스테파니 로스는 “모든 상품에 관세를 물려 유럽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저가 상품의 유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기업 J&T 글로벌 익스프레스는 ‘더블 11’과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매출이 전년 대비 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동남아시아와 신규 시장에서 각각 78%, 83% 성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산세를 입증했다.

 

이로 인해 항공 운임도 급등했다. 프레이토스(Freightos)에 따르면, 중국-북미 노선 운임은 10월 kg당 4.05달러에서 최근 6.55달러로 62% 급등했다.

 

동남아-북미 노선도 한 달 새 15%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