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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BBNJ 조약, 2026년 1월 국제법으로 발효

"공해 보호의 새 이정표"

  • 등록 2025.09.22 09:02:52

 

해양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조약으로 평가받는 생물다양성 초국경 조약(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이 지난주 60개국의 비준을 달성했다.

 

내년 1월 17일부터 국제법 발효를 앞두고 순항하는 모습이다.

 

이 조약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된 이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시에라리온, 스리랑카, 모로코 등 4개국이 마지막으로 비준서를 제출하면서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BBNJ 조약은 국가 관할권 밖의 공해 지역에 대해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협약으로, 대규모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글로벌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현재 공해는 지구 해양의 약 2/3를 차지하지만, 보호 구역은 1%에 불과하다. 이 조약은 2030년까지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하자는 국제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BBNJ는 공해에서의 해양 유전 자원(MGR) 사용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률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주요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국제 해역에서 채취된 유전 물질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무분별한 착취가 가능했다.

 

과학 저널리스트 올리브 헤퍼넌 박사는 “유전 자원의 분배는 가장 논쟁적인 이슈였지만, 이 조약의 진정한 힘은 백상아리 카페, 코스타리카 써모 돔, 가켈 릿지 같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BBNJ 조약의 발효는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