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에서 29일 열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4)에서 탄소가격제를 놓고 회원국들 간 극명한 대립이 재차 드러났다.

다만, 미국의 반대가 누그러지고 '판리바르그(Pan-Liber-Arg)’ 제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영국·EU·브라질·호주·멕시코·콜롬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캐나다·투발루·키리바시 등이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 NZF)와 탄소가격제 도입을 지지했다.

반면 미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시에라리온·라이베리아·파나마·아르헨티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찬반 주장은 이전의 논리를 되풀이했다.

지지국들은 탄소가격제가 IMO 2023 온실가스 전략(2050년 Net Zero) 달성과 저개발·도서국 지원 재원 마련, 그리고 녹색연료 전환 촉진을 위한 유일하게 실효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대국들은 글로벌 무역비용 상승, 녹색연료의 희소성과 초기 단계 기술에 대한 의문, 시장 충격 가능성을 이유로 효과가 불확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27일 IMO 사무총장 아르세뇨 도밍게즈(Arsenio Dominguez)는 NZF 합의가 쉽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회원국들이 현실적 관점에서 탄소가격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사우디 요청으로 NZF 표결이 1년 연기됐던 특별 MEPC 당시보다 크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대표단은 “탄소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NZF 대안 논의에서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새로운 규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수용'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IMO에서 50년 넘게 사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실상 규제 발효를 어렵게 만드는 장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반대 진영은 ‘판리바르그(Pan-Liber-Arg)’ 제안을 지지하며 NZF를 견제했다. 판리바르그는 IMO에서 탈탄소화 규제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파나마(Panama), 라이베리아(Liberia), 아르헨티나(Argentina)를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다.

판리바르그 제안은 저유황유(VLSFO) 대비 15% 이상 비싼 대체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LNG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영국은 이에 대해 “판리바르그 제안은 NZF가 달성하려는 어떤 목표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정면으로 치받았다.
 

중국은 찬반 양측 어디에도 서지 않았다.

이번 MEPC 84에서 공식 표결은 예정돼 있지 않다.

어떤 제안이 향후 NZF 대체 규정의 초안에 포함될 지, 탄소가격제의 경제적 요소(가격·R&D 기금·연료비 격차 보전)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 지 등이 핫이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