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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美 대법 IEEPA 관세 판결 임박…‘1,000억 환급’ 가능성

업계, "환급시 미국행 물동량 증가"

  • 등록 2026.01.19 10:05:06


미국 대법원의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기반 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이 임박하면서 미국 수입업계가 대규모 환급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1,000억 달러 이상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2026년 성수기 미국행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무역법원(CIT)이 최근 새로운 명령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폐지할 경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상태다.

 

CBP는 다음달 6일부터 모든 환급을 전자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필요시 IEEPA 관련 환급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새 임기 시작 이후 두 차례 결정일을 가졌지만, IEEPA 관세 관련 판결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국 수입업계는 물론, 관세 정책을 주도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관세 이슈가 아니라, 미국 수입구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환급 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을 경우 물류·금융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행 컨테이너 수요가 단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수입업체의 현금흐름 개선, 재고 보충 수요 증가, 성수기 조기 도래 등이 맞물리며 북미항로 운임과 물동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