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MSC에 총 2,267만 달러 규모의 민사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FMC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제재다.

FMC는 2018~2023년 동안 MSC가 세관중개인(Customs Broker) 및 화주(Beneficial Cargo Owner)에게 부당·과다 청구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FMC는 판결문에서 “MSC의 청구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법적으로 부당한 관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FMC 집행·조사·준수국의 장기 조사결과, MSC는 화물 통제권이 없는 세관 중개인에게 ‘통지 당사자’라는 이유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운영 냉동 컨테이너(NOR, Non-Operating Reefer)에 대한 요율을 공표하지 않았으며, 2021년 기준 NOR 청구서의 약 23%에서 과다 청구를 하는 등의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FMC는 MSC의 위반을 3가지 범주로 나눠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관 중개인에 대한 부당 청구는 6만5,000달러, NOR 요율 미공표 946만 달러, NOR 과다 청구 1,314만 5,000달러 등이다.

이번 판결은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폭증한 체화료 및 지체료(Demurrage & Detention) 관련 불만 이후, FMC가 선사들의 청구 관행을 강도 높게 감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FMC가 이번 판결을 통해 ‘청구 투명성’과 ‘요율 공표 의무’를 명확하게 재확인했다”며 “이번 과징금 부과는 다른 선사들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SC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법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