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수리작업이 이뤄진 미국 국기를 단 선박에 대해 2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미 의회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Ships for America Act(미국을 위한 선박법)'에는 구체적으로 중국이 언급돼 있지 않지만 이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켈리가 배포한 자료에는 '중국'이 명시돼 있다.

한 관계자는 "중국 수리업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중국의 조선업 지배력을 조사한 이후 이를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고 결론지은 데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는 씽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수석연구원인 브렌트 새들러도 "중국의 수리업체에 관세를 메기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선주인 중국 Cosco와 중국 조선그룹인 CSSC를 중국 군사업체로 지정한 것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케이 USTR 대표는 "중국에서의 선박수리 관세가 200% 인상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를 "미 재무부에 내야할 수표"라고 언급했다.

'Ships for America Act'에 따르면 선박수리를 통한 관세 수입은 미국 상선과 조선소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3월 미 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는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조선업체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중국산 선박에 대해 100만 달러의 항구사용료를 제안한 바 있는데, 여기서 거둬들이는 돈도 미국 상선 및 조선소 지원 기금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