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0일 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 징수된 관세를 기업들에 환급하기 위한 전자환급포털을 공식 개설했다.

환급 대상 금액은 총 1,660억달러로,수입업체 33만 곳이 지난 1년간 5,300만 건의 수입 화물에 대해 납부한 관세다.

포털 개설 직후 수천개 기업이 동시에 접속하며 시스템 과부하 우려가 제기됐으나, 초기 운영은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장난감 제조업체의 한 CEO는 “시스템이 다운되지는 않았지만 파일 업로드가 거부되고 재시도 요구가 반복됐다"면서 "그래도 현재 50% 이상 업로드했고 몇 시간 안에 모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500개 이상의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포털은 이를 묶음 업로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5만 6,497개 수입업체가 환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270억달러로 전체 환급 대상의 약 75%를 차지했다.

하지만 “왜 우리가 다시 신청해야 하느냐”는 기업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장난감 제조업체의 한 CEO는 환급 신청 자체가 불필요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과징금이 과다 징수됐다’고 판결했는데 왜 우리가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약 1,000만 달러의 환급을 청구했으며, 5,000건 이상의 신고를 제출해 대부분 승인된 상태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EY의 관계자는 고객사들의 초기 제출 건 대부분이 문제없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환급 절차에 대해 “시스템이 접수를 완료하면 대량 처리 단계로 넘어가고, 환급금은 60~90일 내 자동 지급된다"며 "다만,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인력이 직접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급은 2025년~2026년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부과한 긴급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미국의 긴급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업들의 조기 선적, 기업들의 우회 공급, 비용 전가 논란 등을 초래하며 1년간 국제 무역을 흔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