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대법원이 CK 허치슨(CK Hutchison) 산하 파나마포츠(PPC)의 25년 터미널 운영 연장계약(2021년 체결)을 전격 무효화했다.

이 판결은 파나마 운하 양단의 발보아(Balboa) 및 크리스토발(Cristobal) 터미널 운영권에 직접적인 파장이 미치며, 파나마 항만구조 재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파나마 대법원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1997년 최초 계약되고 2021년 25년 연장된 계약 등 2건 모두 절차적·재정적 문제가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파나마의 감사관 아넬 플로레스(Anel Flores)는 감사 과정에서 미지급 금액, 회계 오류, ‘유령 매점’ 운영 등 다수의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플로레스는 “2015년 이후 항만에서 확인된 회계·운영상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연장 계약 이후 정부가 입은 손실은 약 3억 달러, 원계약 기간 전체로는 12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2021년의 연장 계약이 감사관실의 필수 승인 없이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포나마포츠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발보아·크리스토발 운영을 규정하는 기존 법적 틀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협력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허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CK 허치슨은 지난 1년간 글로벌 항만 자산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일괄 매각이 아닌 ‘분할 매각’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파나마포츠의 운영권은 파나마 운하 물류 체계의 중심축"이라며 "이번 판결은 지역 물류 네트워크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