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국영 조선소' 설립을 포함한 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조선소를 새로 짓거나 기존 시설을 복구해 민간에 빌려주는 방식이 핵심이다.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경제안보추진본부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안서에는 올 가을까지 구체적인 정부 지원책과 실행 일정, 민관 역할 분담 등을 담은 세부 계획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1조 엔(약 9조 3998억 원)에 이르는 조선업 투자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선박 본체를 '특정중요물자'로 정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만들고, 인력 양성과 함께 차세대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개발도 추진한다.
 

2023년 선박 건조량이 5년 전에 비해 31%나 급감하는 등 침체에 빠진 자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위기감이 이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1990년대 한때 전 세계 조선 생산량의 거의 50%를 장악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은 약 10%로 급락했다. 전 세계 신조선 건조량의 70%와 수리선 건조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크게 뒤처졌다.

일본선박수출협회(JSEA)가 최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5월 일본 조선소의 신규 선박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88만 4,100톤에 그쳤다.

일본의 조선업 재건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세계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자국 조선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차세대 선박 공동개발, 공동기금 마련, 선박 수리시설 지원 같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세계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업 재건을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 과제로 본다. 무역량의 99%를 바닷길에 의지하는 일본에게 공급망 안정과 해운 독립성 확보는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보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 산업 부활은 우리 경제 안보에 지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성과 협력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선박 공급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조선업계의 각오도 비상하다.

조선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난주 일본조선산업협회(JSIA)의 회장에 임명된 이마바리 조선소의 히가키 유키토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최소 20%로 회복하고 현재 조선능력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가격 선도기업이 되려면 최소한 20%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