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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플랜트

美 양당, 中에 맞서 'Ships for America Act' 공동 발의

"트럼프에 해양산업 좌우할 막강 권한 부여"

  • 등록 2024.12.20 07:51:37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심해 미국 조선업 재건법안인 'Ships for America Act'를 19일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켈리(Mark Kelly)와 존 가라멘디(John Garamendi),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토드 영(Todd Young), 공화당 하원의원 트렌트 켈리(Trent Kelly) 등이 참여했다.

 

존 가라멘디 의원은 "미국은 그간 오랫동안 해양산업과, 해양산업이 국가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역할을 소홀히 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재건법안으로 이를 모두 끝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제출된 대로 법안이 제정될 경우 백악관에 해상안보자문위원이 들어서 사실상 트럼프에게 해운업과 조선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해상안보자문위원은 정부 전반에 걸쳐 해양산업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국가해양전략을 실행하는 기관 간 해양보안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또한 이 법에 의하면 관세와 수수료를 해당 부문에 재투자할 해상안보신탁기금이 신설 운용된다.

 

'Ships for America Act'는 10년 내에 미국 기국 상선을 현재 약 80척에서 250척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미국해안경비대가 선대를 늘리는 데 적용되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조선소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해운업계는 곧바로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자동차운반선 전문선사인 왈레니우스 윌헬름센(Wallenius Wilhelmsen)의 미국 내 자회사인 아메리칸 롤온 롤오프 캐리어스(American Roll-On Roll-Off Carrier)는 "Ships for America Act가 미국의 해운역량을 늘리는 데 필수적"이라며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에게 사의를 표시했다.

 

이 법안은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Michael Waltz) 하원의원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이기려면 해군력이 매우 중요하며 중국보다 작고 낙후된 미국의 조선업을 키워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주장해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