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의 눈길이 오는 25일 내려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쏠린다.

이날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 대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의 과실치사 여부에 대한 중해심의 기술적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재결 내용은 현재 부산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주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앞서 부산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금고 3년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스텔라데이지호가 5분 만에 급격히 침몰한 원인으로 선체 유지 보수 소홀과 수리 부실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을 들면서 피고가 선박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시해 선박을 적시에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다만, 김 회장은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 재판과 별도로 김 회장은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개월 실형을 살았다. 선박 결함 발생시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선박안전법 제74조 1항)해야 하지만 김 회장은 이를 어겼다.

중해심의 재결 판정 후에는 부산고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최후 변론을 거쳐 상반기 중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26일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남대서양 해역을 지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4명 가운데 22명이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