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넷제로 프레임워크(NZF)의 채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절차변경을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암묵적 수용(tacit acceptance)’ 방식을 ‘명시적 수용(explicit acceptance)’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며,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발효를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IMO는 1973년부터 암묵적 수용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는 Marpol협약 당사국의 1/3 또는 세계 총 톤수의 50%를 대표하는 국가가 반대하지 않으면, MEPC가 채택한 수정안이 10개월 후 자동 발효되는 방식이다.

반면 명시적 수용은 당사국 2/3가 서면으로 수락을 명확히 해야 하며, IMO는 이 방식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부분의 수정안이 발효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NZF의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명시적 수용 방식이 NZF의 무역 비용과 정책적 분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우려를 예방하는 간단한 방법”이라며, 암묵적 수용은 NZF 지지자들이 논의를 억누르기 위한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덴마크, 캐나다, 호주, EU 회원국, 케냐 등 다수 국가는 암묵적 수용 방식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브라질은 “명시적 수용은 때때로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인도는 현행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14일 NZF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15일에는 명시적 수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입장 변화와 전략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해운협의회(WSC)는 “명시적 비준을 통한 채택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단위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운업계의 녹색투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MEPC 의장 해리 콘웨이는 대다수가 현행 규칙 유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해당 사안을 초안 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수락방식 변경여부가 투표에 부쳐질 경우 NZF의 채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한 투표가 실시될 경우 17일로 예정된 NZF 채택 여부에 대한 투표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