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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미국, IMO 배출 계획 지지국에 비자 제한·제재 경고

  • 등록 2025.10.12 06:14:43

 

미국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찬성하는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비자 제한과 제재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IMO는 전 세계 무역의 약 80%를 담당하는 해운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넷제로 프레임워크’ 제안을 다음 주 유엔 회원국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 제안은 해운업계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에너지장관 크리스 라이트, 교통부 장관 숀 더피는 공동 성명을 통해 “IMO의 제안은 미국 시민과 에너지 공급자, 해운사 및 관광객에게 비용을 증가시키는 조치이며, 행정부는 이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제안이 “승인되지 않은 글로벌 조세 제도”를 도입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IMO 제안에 찬성하는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 국기를 단 선박의 미국 항만 접근 제한 ▲비자 제한 및 수수료 부과 ▲“활동가 주도의 기후 정책을 후원하는 관리”에 대한 제재 등의 보복 조치를 고려 중이다:

 

이는 미국이 IMO의 기후 정책을 정치적·경제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경한 대응이다.

 

대형 정기선사들은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며, 투자자들 역시 기후 변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조선사들은 IMO 제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제의 실효성과 비용 부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