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FMC는 1일 자정부터 모든 공식 및 비공식 판결, 조사 절차의 제출 마감일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사건 접수도 중단된 상태다.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FMC는 대부분의 직원을 임시 휴직 조치했으며, 현재 극소수의 공무원만이 필수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FMC는 의회가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방 정부가 재개될 때까지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FMC의 웹사이트와 데이터 뱅크는 여전히 작동 중이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업데이트는 이뤄지지 않는다. 서비스 계약 서류는 제출은 가능하나 처리되지 않으며, 자동화된 신청, 면허 갱신, 외국 무면허 운송업체 등록, 관세 등록 양식 등도 접수되지 않는다.
또한 해상 운송업체 및 터미널 운영자 계약, 크루즈 라인의 재정 책임 증명서, 계약 모니터링 보고서 등도 제출이 불가능하다.
미 국립해양센터(National Maritime Center) 역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17개 시험 센터를 폐쇄했다.
이는 미국 선원 자격증 발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FMC는 미국의 수출입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규제기관으로,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해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Rebecca Dye, Daniel Maffei, Max Vekich 위원 등은 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규제 업무의 중단은 계약처리 지연과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제 해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