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이 스리랑카 해역에서 침몰한 컨테이너선 'X-Press Pearl호' 사고와 관련해 선주인 X-Press Feeders에 10억 달러 규모의 오염피해 배상을 촉구하면서 책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2021년 싱가포르 선사 X-Press Feeders가 운영하던 2,756TEU급 컨테이너선 'X-Press Pearl호'는 콜롬보 인근 해역에서 화재 후 침몰하며 대규모 해양 오염을 초래했다.

스리랑카 대법원은 올해 7월, 선주에게 10억 달러의 초기 손해배상금을 1년 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첫 번째 분할금 2억 5000만 달러는 지난 23일이 납부 기한이었다.

그러나 X-Press Feeders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해운업의 핵심 원칙인 책임제한을 훼손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X-Press Feeders의 슈무엘 요스코비츠 CEO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으며, 향후 선주들의 보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리랑카 주재 유엔 사무소는 성명을 내고 “ X-Press Feeders의 판결 거부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선사는 사람, 해안, 해양 생물에 끼친 피해를 검토하고 지역 사회와 생태계를 위한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X-Press Feeders는 이미 선체 제거, 해양 정화, 어민 보상 등으로 1억 70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으며, 사고 당시 항만 당국과 해양청의 대응 부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X-Press Feeders는 선박이 화재 전 세 차례나 항만 입항을 거부당했으며, 스리랑카 해양환경청이 선박을 해안에서 격리시키지 않은 점이 피해를 확대시킨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해운사와 정부, 국제기구 간의 책임 소재와 해양 사고 대응 체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과 보험 관행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