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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X-Press Feeders, 스리랑카 법원의 10억 달러 손해배상 판결 거부

“위험한 선례 가능성”

  • 등록 2025.09.23 21:09:23

 

싱가포르 선사 X-Press Feeders가 2021년 스리랑카 콜롬보 앞바다에서 침몰한 컨테이너선 ‘X-Press Pearl’호 사고와 관련해 스리랑카 대법원이 명령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어민들과 환경 복구를 위해 총 1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4회 분할해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며, 첫 번째 2억 5000만 달러는 2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X-Press Feeders는 “현재 단계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며, 스리랑카 당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X-Press Feeders의 CEO 슈무엘 요스코비츠는 “이번 판결은 향후 해상사고 처리방식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무제한적 보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판결은 국제 협약과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X-Press Pearl’호는 질산 누출 사고 이후 스리랑카 항만당국의 정박 거부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 침몰하면서 9,700톤의 에폭시 수지와 1,680톤의 플라스틱 펠릿 등 대량의 유해 물질이 바다로 유출됐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플라스틱 유출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됐다.

 

스리랑카 대법원은 선사가 사고 당시 상황을 항만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선장과 현지 요원에게는 형사 책임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X-Press Feeders는 “법원이 선주와 운영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X-Press Feeders는 지역 어민들과의 공감대를 강조하며,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직접적인 보상 제공 의향을 밝혔다.

 

또한 국제 유조선 오염 연맹이 승인한 정부 청구는 이미 모두 지급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