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Net-Zero) 프레임워크’ 지지를 표명한 네덜란드에 대해 관세 및 기타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이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임시총회를 앞두고 나온 강경한 입장이다.
네덜란드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부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 간부들이 네덜란드 정부에 구두 경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해당 프레임워크가 선박에 과도한 연료 기준과 배출 목표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이를 지지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 비자 제한, 항만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IMO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 4월 회원국들이 승인한 ‘넷제로 프레임워크’와 MARPOL 부속서 VI의 수정안을 검토하고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선박의 연료 기준 및 배출 목표를 강화하고, 기준 미달 시 수수료 부과하는 것이다.
IMO 대변인은 “회의는 회원국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월 회의에서 미국은 이 협상에서 탈퇴했으며, 8월에는 프레임워크 지지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공식화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이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현재까지 63개국이 초안에 찬성했으며, 16개국이 반대, 24개국이 기권했다. 과반수 찬성 시 프레임워크는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