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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X-Press Feeders, 스리랑카 대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

"10억 달러 배상판결은 위험한 선례"

  • 등록 2025.08.16 08:35:24

 

싱가포르 선사 X-Press Feeders가 'X-Press Pearl호' 침몰사고에 대해 스리랑카 대법원이 1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X-Press Feeders는 "글로벌 해운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스리랑카법원이 국제해상법을 무시하고 형사소송이 종결되기도 전에 침몰선박 선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스리랑카 대법원은 지난달 X-Press Pearl호 선주와 운영업체에 1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고, 운영업체인 X-Press Feeders는 15일 법원 판결에 "깊은 실망"을 표하는 361페이지 분량의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성명은 "40년 넘게 X-Press Feeders는 스리랑카 무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런데도 국제해사법을 무시한 이번 판결은 전례없는 수준의 위험을 안겨주며, 대다수 선사와 마찬가지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리랑카 당국이 여러가지 과실을 범했는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X-Press Feeders는 스리랑카의 환경정화작업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선사는 지금까지 난파선 제거, 해변의플라스틱 청소, 피해 어부 보상 등으로 하는 비용으로 이미 1억 5000만 달러를 지급했다.

 

X-Press Feeders는 또 "법원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선장과 현지 대리인에게 형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특히 대리인의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해 정식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장이 자신의 행위가 법정에서 다뤄질 때, 그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적 대리인도 없었고,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답변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이 판결은 사실상 선장과 현지 대리인을 선주와 운영업체를 위한 인적 담보로 간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700TEU급 X-Press Pearl호는 2021년 6월 질산이 실린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콜롬보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는 스리랑카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로, 수백 톤의 플라스틱 펠릿이 해변에 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