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 선원노련)은 6일 오전 10시30분, 부산 마린센터 3층 회의장에서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선원의 노동환경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로, 선원노련 의장단 전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성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선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적 대화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며 간담회 개최 의의를 강조했다.

 

특히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을 향해 “2014년부터 선원노련 정책고문으로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셨으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셨던 분”이라며 신뢰를 표시했다.

 

이어 “국회의원 재임 시절 원양산업발전법 제정에 앞장섰고, 이번 정부에서 해양수산비서관직이 복원되어, 이영호 비서관님이 초대 비서관으로 임명되신 것은 해양수산업계 전체에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위원장은 “대통령실 내 해양수산의 정책 창구가 다시 마련된 것은 정부가 민생과 현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며, “앞으로 선원노련과 정부가 긴밀한 정책 조율과 현안 해결의 가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원노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9개 주요 정책현안을 전달했다.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노조 의견 청취 제도 유지: 외국인 선원 고용 시 선박 소유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의 유지를 요청했다. 이는 임금 등 노동조건, 노동환경, 임금체불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9개 핵심의제는 다음과 같다.

 

*선원 급여 비과세 추진: 내항상선원과 연근해어선원의 비과세 급여액을 월 2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외항선원 및 원양어선원과의 비과세 금액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연근해어선 부원선원 승하선 공인 제도 적용 요청: 연근해어선 부원 선원에게 승하선 공인 제도를 적용하여 기초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정확한 승선 인원 및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LNG 운송 국적선 적취율 확대: 에너지 안보와 선원 일자리 보호를 위해 LNG 수입 시 국적선 이용률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가스공사의 LNG 수송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FOB' 계약을 확대하여 국적선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생계 지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비자발적 실직 상태에 놓이는 어선원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마련을 요청했다. 현재 어업인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어선원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원 근로감독관 확충: 만성적인 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조사 및 감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선원 근로감독관을 최소 100명 이상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필수선박 확대: 비상사태 시 전략물자 안정적 수송과 국적선원 안정적 고용을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현행 88척에서 300척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 선원국 신설: 선원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선원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선원국’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순직선원 위령탑’ : 위령탑이 건립된 지 46년이 지나 시설이 낙후되고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를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확장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시설은 선원 희생을 기리는 국가 상징공간으로서, 해양수산업 역사와 정신을 후세에 계승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로 재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부위원장들의 현장 발언을 경청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선원노동계의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오늘 제기된 여러 건의사항들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야말로 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선원노련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을 비롯해, 선원노련 의장단(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했다. 또 KSS&KMI선원연합노동조합 문철수 위원장,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제철관 위원장, 국적선해운노동조합 손명찬 위원장, 죽변연근해수산선원노동조합 배수봉 위원장, 팬오션해상연합노동조합 황선운 위원장,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김동윤 위원장, 충남전북해상산업노동조합 이경환 위원장, 에이치엘에스해원노동조합 박현준 위원장,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정정현 위원장, SM그룹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 김수헌 위원장, 완도해상산업노동조합 임용주 위원장, 인천해상선원노동조합 박창호 위원장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