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5일 열린 2시간30분 간의 공개 변론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을 포함한 다수의 판사들이 트럼프가 긴급권한을 이용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대통령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의회가 외교·무역·전쟁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관세 부과 권한이 ‘수입 규제’라는 문구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인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역시 관세의 합법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반면 일부 판사들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 비상경제권법(IEEPA)이 외국과의 무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만큼, 관세 역시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심리는 트럼프가 지난 4월 2일 ‘해방기념일’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10~50%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1,000억 달러 이상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 수입업체들의 부담 완화와 대통령의 무역정책 권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들과 12개주의 민주당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3건의 소송을 통합해 진행되고 있다.

앞선 하급심에서는 모두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판결은 빠르면 올 연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대법원에서의 부정적 의견들이 전해진 뒤 해운주들은 대거 상승 흐름에 합류했다. 특히 컨테이너선사인 맷슨(Matson)의 주가는 오후 거래에서 11.5% 급등한 109.12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