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편의치적' 관행이 미국의 대외무역에 불리한 해운 여건을 조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비사법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편의치적 관행을 혁파하려 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해운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FMC는 앞으로 90일간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FMC는 해상운송 공급망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불리한 깃발 표시 법률, 규정 및 관행의 사례를 찾고 있다.

FMC는 특히 선박 운항, 국제 무역, 국제법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의견 표시자로는 다른 정부, 국제기구, 표준 제정 기관, 선주, 해운사, 화주 및 조직화된 노동단체 등이 가능하다.

의견 접수 마감일은 오는 8월 20일이다.

업계에서는 FMC의 편의치적 조사에 대해 정규 해상 프레임워크 밖에서 운항하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 증가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자 함대에 속한 선박은 최소한의 감독만 받으면서 운항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대로 켜지 않고 허위서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발생한 해상 사고들도 그림자 함대에 의한 것이 적지 않다.

FMC의 편의치적 조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기국 확대를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취임 첫날에 전직 선박중개인인 루이스 솔라(Louis Sola)를 FMC 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