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의 로라 디벨라(Laura DiBella) 의장이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 플레임워크(Net-Zero Framework)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디벨라는 27일 런던에서 열린 IMO MEPC 84 회의에 참석해 “이 제안은 국제 해역에서 운항하는 미국 선주들에게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성명을 내고 "외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해운에 불리한 조건을 초래할 경우 FMC는 벌금 부과와 외국 선박의 미 항만 입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FMC가 전통적으로 IMO 기후 협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것이다.
한 해운 애널리스트는 “FMC가 IMO 기후정책에 직접 개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열린 임시 MEPC 회의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반대를 주도했고, 결국 표결은 57대 49로 채택이 1년 연기됐다.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선박 온실가스 강도 기준 설정, 비준수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해운 에너지 전환에 수십억 달러 투입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규제 패키지다.
디벨라는 “이 제안은 반경쟁적이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디벨라의 발언은 BIMCO(발트국제해사협의회), ICS(국제해운회의소), WSC(세계해운협의회) 등 주요 글로벌 해운단체들이 “지역 규제의 파편화를 막기 위해 IMO의 글로벌 배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지 수 일 만에 나왔다.
한 유럽 선사 임원은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면 EU·아시아·미국 간 규제 파편화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선사들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MEPC 84 회의에서는 넷제로 프레임워크 외에도 대기오염 규제, 밸러스트수 관리, 수중 방사 소음 등 다양한 환경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