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31일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정상화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방적 승전 선언 및 철수'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행사에서 취재진이 미국 내에서 급등한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묻자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봉쇄로 인해 국제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우리는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나 다른 나라가 석유나 가스를 원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직접 그곳에 가면 된다. 그들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군함을 보내지 않은 나토 국가들을 빗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종전 선언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의 발언 직후 중국과 파키스탄은 이란의 해협 통제를 인정하는 ‘정상 통행 보장' 제안을 발표하며 통항료를 기정 사실화했다.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Mao Ning) 대변인은 “중국 해운업계는 관련 당사자들과 해협 제한적 사용에 대한 합의를 이미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통제권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체 원유 수입의 약 40%를 운송하고 있어, 해협 안정성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발을 빼고, 중국과 파키스탄이 이란 편을 들면서 결국 뒤처리는 해운업계의 몫으로 남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가 갑작스런 현실이 됐다"며 "특히 미국과 조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항료를 부과하는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
승인된 관리안에는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의 해협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란 리알(Rial) 기준의 요율 체계도 명시됐다.
이란은 케슈므(Keshm)와 라락(Larak)섬 사이에 ‘통항료 부스’를 설치하고, 최대 200만 달러의 통항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제 해운·법률 전문가들은 국제해양법(UNCLOS) 상의 ‘무해통항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선박 운영이 시급한 선사들은 "법적 다툼을 두고 볼 여유가 없다'고 토로한다.
해운업계는 이란의 통제권 강화가 단기적 긴장 고조를 넘어 구조적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 글로벌 선사는 “통항료 외에도 허가, 검사, 정박 지시 등 행정 통제가 일상화되면, 운항비용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해운 애널리스트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이란의 통제를 수용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적 중립성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신호”라며 “유럽을 비롯한 각국 선사들은 우회 항로 검토와 보험 재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