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선사들이 섀시(Chassis) 시장을 불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쟁점은 선사가 트럭 운송업체와 화주의 섀시 선택권을 제한해 미 연방해운법(Shipping Act)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FMC는 성명에서 “선사가 협회 규정, 서비스 계약, 터미널 계약 등을 통해 트럭 운전사와 화주의 섀시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해운법 41102(c)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FMC는 해운사들이 앞서 2010년대 초 섀시 자산을 리스 회사들에 매각했음에도 여전히 터미널 규칙이나 서비스 계약, 또는 협회 규정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항만에서는 특정 항만이나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섀시 종류를 제한하는 '그레이 풀(Grey Pool) 시스템'이 운영돼왔다.
비판자들은 이 시스템이 경쟁 제한, 트럭 운전사의 협상력 약화, 장비 부족 및 비용 상승, 팬데믹 기간 병목현상 심화 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선사가 자산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통제하는 기형적 구조가 수년간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FMC는 현재 화주·트럭 운송사·터미널 운영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섀시 선택을 제한하는 관행 사례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접수 중이다.
의견 제출은 오는 3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미국 항만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닥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FMC가 해운사의 부당한 통제를 인정할 경우 섀시 조달 방식이나 가격 구조, 터미널 운영 규칙이나 트럭 운송 비용 등 미국 항만 전반의 운영체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